◆…문닫힌 조세소위 = 10일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는 안홍철 KIC 사장 사퇴건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이날 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연말정산 3개월 분납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10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이날 심사될 예정이던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9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문제로 이날 예정돼있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파행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도 파행됨에 따라 해당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비리를 저지른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시험 일부과목면제 배제(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현행법상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새누리당 심재철 의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3개 법안이 회부된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안홍철 KIC 사장 사퇴 등 현안을 우선 처리하는게 우선"이라며 "그 후 세법개정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