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298조 총세출 291조…세계잉여금 8000억 적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부족분이 11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세금 및 세외수입 등 총 298조원을 거둬, 291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등을 징수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방문규 2차관과 진영권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세출부는 중앙관서별, 회계별, 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한 해 회계결산작업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 지난해 국세수입 205.5조, 예산 대비 10.9조 '부족'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 3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 근로소득세(5000억원 증가), 교육세(1000억원), 종합부동산세(2000억원)가 전년보다 더 걷혔고, 법인세(3조3000억원 감소), 관세(1조9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1조4000억원 감소), 이자소득세(1조원 감소), 증권거래세(9000억원 감소), 농특세(9000억원 감소), 과년도수입(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4000억원)는 덜 걷혔다.
세금이 더 걷힌 세목 중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 등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법인들의 영업실적 하락 등에 따라 3조3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덜 걷혔으며, 관세도 수입주진, 환율하락 등에 기인해 2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을 냈다.
부가세는 환율하락, 민간소비 침체 등에 따라 감소했지만, 지방으로 추가 이전(4조4000억원)된 세수를 포함하면 사실상 전년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이자소득세는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부진 등에 따라 지난해 대비 세금이 덜 걷혔다.
□ 작년 298조 거둬 291조 썼다 = 특히 작년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보다 8조원 가량 적게 징수된 239조2000억원, 세출은 예산현액의 94.5%를 집행한 236조4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59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3조원 가량 덜 걷혔으며, 예산현액의 82.3%인 55조2000억원이 세출로 집행됐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은 7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8조원이 2015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일반회계에서 964억원 흑자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 적자가 났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13조5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경기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