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과태료 철퇴를 가했다.
지난 6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8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2명의 세무사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무사에게는 400~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징계대상이 적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지난해 6월 제8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세무사법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며, 제85차 세무사징계위에서는 8명의 세무사가 처벌을 받았다.
이번 세무사징계위 개최가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상 행위일(세금신고)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게 되는데, 이번에 징계대상에 오른 인물 중에 2월 1일이 되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급하게 처리하게 됐다"면서 "향후 세무사징계위가 언제 열릴지는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