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댓글 판사 <사진: SBS 뉴스 캡처>
'막말 댓글 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지역감정 조장·정치 편향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이모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로 다른 아이디로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에 편향성 악성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개에 달하며 실제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이라 칭하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고,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한 20대 김모 씨가 구속됐을 때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고 김 씨를 두둔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동료 법관의 출신 지역을 연관 지어 이를 문제 삼은 댓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기는 하지만 현직 법관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댓글 작성 경위를 조사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악성 댓글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난 11일 출근하지 않은 댓글 판사는 오는 17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어제 이 부장판사가 선고하기로 했던 10여 건의 소송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는 서울의 한 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