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려 이를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필요경비적인 성격의 의료비·교육비는 소득공제로 남는 것이 맞고,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29일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14년 연말정산에 도입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당초 소득공제 방식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 지적하에 조세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을 거치며 일부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이에 당정은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수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9일 발의된 새누리 나성린 의원의 추가 납부세액 분납 법안이 그러한 것이다.
이어 새정치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 교육비 등에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의료비, 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우리 당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 당시에도 의료비, 교육비가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빌미로 직장인들에게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한 '증세없는 복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츠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증대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호중 의원의 이번 법안은 나성린 의원의 법안과 함께 오는 23일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