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관세청의 세수목표치와 관련해 차질 없이 징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5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지난 3년간 계속된 세수부족을 감안할 때 금년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원을 차질 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탈세관행을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불량 먹거리, 짝퉁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달라"며 "이와 함께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경제·사회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행정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도 관세청은 정부 3.0 우수기관이며, 세계은행에서도 인정한 통관행정분야 6년 연속 세계 1위 기관"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