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세관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3년 연속 목표대비 부족한 세수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과세 정상화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수관리 및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와 품목에 대한 관세조사로 올해 관세청에 주어진 세수목표 63조2000원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관세청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총력으로 쏟아 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TA·AEO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를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쇼핑 수출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대형 시내면세점(서울3곳, 제주1곳) 신설 및 기존 면세점의 원활한 후속사업자 선정(서울4곳, 인천공항4곳, 제주·부산 각1곳)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면세점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고 등에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고용 매칭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AEO 공인비용 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에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에 'YES-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거점지역(광주, 청도 등)에‘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 하는 등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물품 반입·국산 둔갑 등 '차이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물품의 83%가 수입되는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체계를 상황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수관리 및 위험도가 높은 탈세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로 올해 세수목표인 63조20000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동 체납정리를 확대하는 등 관세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관세는 내수 침체와 환율 하락 속에 1조9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기업 등 성실기업 관세조사, 쌀 관세화에 따른 세액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해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유해물품 차단에 관세행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