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일몰예정인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이하 비과세예탁금)를 3년 연장해주자는 법안 발의에 이어 5년을 연장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호금융기관들이 아직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서민자본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비과세예탁금 일몰을 2020년말까지 5년 연장해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비과세예탁금을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예탁금은 지난 1976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농어민 등 영세민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이유로 도입된 바 있다.
이후 1995년에는 이 제도가 일몰제로 전환됐지만 상호금융업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 예탁금이 영세민들의 자산형성이 아닌 자산가들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업계와 정치권은 상호금융권이 아직 제1금융권에 비해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호금융자금이 이탈한다면 서민들의 자본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여년간 비과세예탁금은 일몰 재연장을 반복하며 정치권이 대주는 호흡기로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