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과 저금리대출 등 금융 지원이 크게 줄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금융지원마저 줄어들면서 이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서민은 총 64만1000명이었다.
서민들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해 주고자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전년도 지원 실적이 82만2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8.2% 감소한 수준이다.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지원 인원이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3만6000명에 이른 것을 제외하면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대부업 등에서 빌린 30%대 고금리를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2013년 2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1만명으로 4.5%(1만명) 줄었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새희망홀씨도 2013년 18만8000명에서 18만명으로 4.2%(8000명) 감소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은 2013년에 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1만7000명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저신용자에게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실적도 지난해 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2.3%(1만2000명) 줄었다.
신용불량자에게 원금 감면을 해주는 개인워크아웃(6만9000명)은 10.1%,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이자 감면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1만5000명)은 21.2% 각각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22만8000명의 절반인 11만3000명에 그쳤다.
캠코 측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6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신규 지원 대상자가 추가되지 않아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꿔드림론은 지난해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됐다. 4대 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증빙 서류도 많아지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이처럼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서민들이 재기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여전히 빚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금융지원이 줄어들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고금리 대출 시장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