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장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상장 심사기간 단축, 관행의 규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다.
한국거래소는 먼저 상장 준비단계에서부터 상장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장주선인(IB)의 대표 주관계약 체결 사실의 거래소 통지 및 상장요건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점검 의무 신설을 통해서다.
또 상장 준비 단계에서 거래소의 자문 제공 등 협조체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미비사항이 상장 신청 전 해소되지 못해 상장 지연이나 미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상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비 상장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질적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고, 중복된 심사항목을 기존 49개에서 15개로 대폭 축소해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상장 신청기업의 의견 진술 권리를 명확히 해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심사 중 개선·보완사항의 심사 반영 근거 등 증권신고서 기재 요구 및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 위반 업종의 상장 제한도 실시한다.
한편 외국기업과 리츠사(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 심사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등 위반 여부, 자회사의 투자·외국환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한다.
리츠사는 안정적 이익 배당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고,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인가 후 3년 미만 시) 등의 심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장영은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 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절감되고, 유망 기업의 상장이 촉진돼 양질의 신상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가치 상승은 배당·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