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IFRS4 2단계 적용따른 충격 완화안 제시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을 적용한 보험사 지급여력(RBC) 평가 때 장래손실 뿐 아니라 장래이익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식·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를 주제로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의 RBC 평가가 회계제도 변경이나 일시적 경기변동에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RBC 가용자본 항목에 장래손실과 더불어 장래이익을 포함하고 보험부채 할인율에 대한 감독조정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두 연구위원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알 수 있다"면서 "가용자본에 장래이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RS4 2단계는 장래손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손실로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반면, 장래이익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큰 생명보험회사 가운데서도 RBC비율이 도리어 하락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연구위원은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모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이므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IFRS와 같이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다르게 처리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장래이익은 물론 장래손실의 발생 가능성 역시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손실만을 반영한 IFRS 회계정보에 기초해 가용자본을 산출할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은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이익이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중도해지가 급증할 수 있어 장래이익이 장래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김 연구위원과 조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시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FRS4 2단계에 정한 할인율 적용을 그대로 따르면 할인율 급락에 따른 준비금 급증과 RBC비율 급락이라는 경기순응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김 연구위원과 조 연구위원은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