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담뱃세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이 목적이었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증세가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93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지만 문제가 있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사실상의 증세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제외한 모든 증세수단을 동원했다"며 "연말정산, 담배값,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상한 둔 것, 폐자원, 중고차 등 부가세 부가 범위 확대가 어떻게 증세가 아닐 수 있냐”고 이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실제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되는 증세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것이 국민이 정부에 느끼는 배신감"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사실상 증세에 관한 윤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다 생각한다"며 "원론적으로 세율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증세로 개념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증세 개념은 다각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