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2014년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강도높은 사후검증에 집중하던 법인세 신고·납부 업무의 기조를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원활한 신고 지원에 최대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4년 12월 결산법인들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전자신고는 다음달 1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0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으며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돼 현금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은 이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 "6만개 법인, 국세청이 지켜본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에 대한 강도를 높여오던 국세청이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지원으로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도높은 검증은 기업에 부담을 줄 뿐더러 세무조사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만이 세수부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부가가치세 신고 때 탈루 가능성이 높은 45만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제공했었다.
법인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전체 60만8000개 법인 중 6만개 법인에 대해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당공제감면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우편과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개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공되는 내용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내역,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공제·감면 부적정 분석자료, 연구전담부서 취소 등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불가 자료,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국외 대여금 이자 등 국외원천소득 분석자료 등이다.
6만개 법인에 대해선 국세청이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으니 성실신고를 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아울러 업종별 조사적출 사례를 정리해 해당 법인에게 맞춤 안내해 탈루 유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합병·분할 등 특수한 거래가 있었던 법인에게는 거래유형별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
□ "불성실신고, 세무조사 연계한다" = 국세청은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선 조기 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지난해 2월 예고한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선 법인세 신고 후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4대 중점 검증 분야는 ▲외국납부세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공제·감면 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 혐의 ▲정규증빙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등이다.
국세청이 부당감면 사후관리로 추징한 세액은 2013년 1481억원, 2014년에는 1362억원이었다.
다만 기업들이 신고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항목(25개)와 신고서 작성 시 자기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검토표'와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을 추가로 수록해 미리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표준 재무제표 서식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개정했으며 그동안 수동으로 제출했던 재무제표 부속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은? = 법인세 신고시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야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 신고하다가는 오류가 생겨 추후 해당세액을 추징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16%에서 17%로 1%p 인상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00억원 이하 기업들은 최저한세율은 변동이 없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축소된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이 6%에서 4%로 2%p 축소됐으며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3%(기존 10%), 중견기업은 5%(기존 10%)로 축소됐다. 중소기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0%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난해부터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수동소득과 관련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도 살펴봐야 한다.
수동소득이란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된 것을 챙기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은 물류업 중 도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중 일부,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이 추가됐다.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 초과해야 하는 지원요건을 폐지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세법은 아니지만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다음달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의무자로 4월30일까지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입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