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간통죄(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효성 논란도 잦았다"며 "간통죄 폐지가 가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헌재의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의당은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