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등 의혹 제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두 후보자 모두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각종 문제로 시끄러운 청문회가 예상된다.
유일호 후보자, 명동에 고급 아파트 소유
우선 유일호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무연고지에 12억 원대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던 것으로 나타나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 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후보자는 송파을 지역구 출마를 앞둔 시점인 2007년 느닷없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12억 9264만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국내 최대 상권인 명동이 지척 거리에 있어 부유층이 선호하는 고가의 아파트란 점에서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이 짙은 매입"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아파트가 도심에 위치하고 명동, 남대문시장,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 시설의 이용이 쉬운 데다 학군도 좋고 청계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것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등 분양 당시만 해도 가격 상승을 기대할 만한 고급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만 "유 후보자가 분양권을 사들인 직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뜻하지 않은 '실패한 부동산 투기'를 맛봤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3월 공직자재산변동신고서에 애당초 분양 가격 12억 9264만 원보다 적은 8억 2400만 원을 신고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전세금 파동이 재현돼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연고 없는 지역에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수립할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가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고액의 월세를 준 것 역시 논란이 됐다. 지난 25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를 시작한 2010년 이후 본인은 살지 않고 시세에 맞춰 5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서민들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고 또다른 아파트에서는 매달 수백 만원의 귀족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 분양과 관련,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 아파트로 이사해 실거주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기준 후보자, 투기 의혹 토지 상속받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아무 연고가 없는 충청북도 청주의 임야를 지난 1985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 후보자의 나이 불과 26세였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비연고 지역의 땅을 매입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지역 인근에는 지난 1990년 청원오창과학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유 후보자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유 후보자가 상속받으면서 '세습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 후보자 부친 유아무개씨의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유 씨는 실제 경작 목적이 있어야 소유가 가능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임시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1983년 5월 농지, 임야 등이 섞여 있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1241-17번지 32필지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접수했다. 이후 1983년 12월 부산 남구 광안동에서 강서구 구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농지 소유는 거주지가 가까워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소를 옮긴 지 두 달가량 후인 1984년 2월, 유씨는 해당 농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그러나 3개월 후인 1984년 5월, 유씨는 다시 거주하던 부산 남구 광안동으로 전입했다. 토지 소유권을 받기 위해 잠깐 강서구 구랑동에 거주한 셈이다. 실제 농사를 지어야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유씨가 '위장 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농지 인근에는 1993년 신호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이 농지의 절반가량을 상속 받았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땅의 경우, 전부 농지로 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땅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받았고, 거의 자연 상태에 가깝게 사실상 방치돼 있는 땅이다.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