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직접,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쉽게 말하여 상대방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채권이 사업자에게 강제로 이전되고, 이로서 상대방의 사업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증액수정신고하였다. 전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는 상대방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없다고 신고를 해 버리니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에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서는 사업자가 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상대방이 사업자에게 협조하여 상대방이 경정청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당사자로서 세무서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자가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받은 환급금 반환채권에 기초하여 국가가 상대방에게 환급하여 할 세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사업자는 자신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인 상대방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반환채권을 이전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세법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니며,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될 위험이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채권자는 채권 확보 수단으로 채무자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전부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전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받거나 전부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미리 감안해야만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4.12.11.선고 2012두27183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