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신고유도 안간힘’…세무사 ‘차세대시스템 불편 호소’
중부청-중부세무사회, 3월 법인세 성실신고 관련 간담회
3년째 이어진 세수확보 실패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국세청이 ‘재정역군’이라는 명예회복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 세수현장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5일 “지난 4일 수원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인세신고 실무자들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국세청 입장에선 3월 법인세 신고가 올 세수확보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선 최근 문을 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과 관련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던 터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은항 국장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나다보니 국세청에서는 금년만큼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특히 “(올해는)그 어느 때보다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지도하고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범식 회장은 “경기가 계속 어려운 관계로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보에 부담이 크리라 생각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든다”며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특히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 개통 초기인 관계로 전자신고 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전자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중부청 박헌옥 법인1계장은 이 자리에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한 신고시 유의사항과 업종별 조사적출사례 등 사전 분석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고전 반드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계장은 이어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해당 법인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각종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지출증빙서류 검토표가 성실하게 작성된 법인에 대해선 구체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안내 책자에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개별 중점 검증 항목(25개)과 신고서 작성시 자기검증을 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그리고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을 추가로 수록, 잘못 신고로 인한 사후검증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도 박 계장의 설명.
박 계장은 특히 “부당한 공제・감면이나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 검증 분야에 대해선 법인세 신고 후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부당공제・감면을 신고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실태 파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서 접수 즉시 사후 관리를 통해 부당 감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이 박 계장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근재 법인납세과장, 박헌옥 법인1계장(서기관), 노승진 조사관이 참석했다.
또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박홍배 부회장, 김병옥 총무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김주택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손순관 연수교육위원장, 박현규 감리위원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