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의 결정세액(공제를 빼고 실제로 낸 세금) 증가율이 저소득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월급 인상 폭도 컸다. 소득증가율과 세액증가율이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소득층(상위1%)의 5년간 결정세액 증가율(22.8%)이 소득1분위(평균 1046만원)의 결정세액 증가율(28.1%)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009년 2억2695만원에서 2013년 2억6079만원으로 14.9% 늘어난데 반해, 1분위 구간의 평균 소득은 2009년 1046만원에서 2013년 1104만원으로 증가율은 5.5% 그쳤다.
상위 20~30%인 중소득층 구간에 비해서도 급여증가율은 상위 1%의 구간이 6.8%p 높은데도, 결정세액 증가율은 20%p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8~6분위(평균 5179만원~3466만원 구간) 결정세액 증가율은 전체 소득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 8분위 평균 결정세액은 2009년 117만원에서 2013년 166만원으로 42%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7분위 평균 결정세액도 66만원에서 92만원으로 40.8%가 증가했으며, 6분위는 34.2% 늘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근로소득자 소득계층별 순소득증가율과 결정세액증가율에 따르면 조세형평성이 크게 약화된 것을 시사한다"며 "연말정산 폭탄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