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임종룡 내정자는 조세정책전문가, 알고도 신고 안했다면 탈루"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이후인 지난달 24일에 청문회 준비팀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내정자는 이날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1만원을 포함한 197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이달 4일 다시 수정신고하면서 16만원을 또 납부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2013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ICE 초청 특강 등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하고, 원천징수 당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게 된다.
김기준 의원은 "임종룡 내정자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고 세제개편안을 수립했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조세정책 전문가인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