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을 1%에서 50%까지 높였을 때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의미)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비율과 소득 불균형 수준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노인가구 비율 증가(1%p 상승 시)가 지니계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뜻하는 한계기여도는 평균 0.0019 지니 포인트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같은 해 지니계수 0.33272(총소득 기준)의 0.58%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 무직가구 또는 부녀자가구의 경우보다 노인가구의 소득불균등 기여도가 훨씬 컸다.
65세 미만의 무직가구의 2013년 한계기여도는 0.000256 지니 포인트로, 2010년 0.0009 포인트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60세 미만 부녀자가구 역시 2006년 이후로 한계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략 3~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 비율이 1%p 증가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0.58% 상승한 것은 상당히 큰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한계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소득불균등도 증가폭이 크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인빈곤가구의 빈곤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시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