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 즉답 피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명박 정부 당시 유 후보자가 해수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의 안에 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업무수행 능력, 현역의원으로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집중 검증을 가졌다.
유 후보자는 이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해수부를 폐지할 때의 소신과 현재의 소신이 바뀐 것인가"라고 묻자, "이명박 정부때 폐지를 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면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대답했다.
특히 농해수위는 현역의원인 유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국무위원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총선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년 1월에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선 의원인 유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직을 수행기간은 10개월이다.
유 후보자 외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현역의원인데다, 현재 내각에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4명의 국무위원들이 현역의원이어서 '시한부 내각', '10개월짜리 장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퇴해야 하는데 한시적 장관으로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염려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전쟁 중인 장수가 곧 교체된다는 것을 군사들이 알면 군대의 사기를 어떻게 높이고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길게 일해도 10개월"이라며 "윤진숙 전 장관 파동도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직전 장관도 오래 못했는데 후보자가 뒤에 앉은 실국장들 든든하게 (불출마)의지를 표시해야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황주홍 의원은 "남덕우 전 총리는 장관이 각 부처의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2년도 짧고, 그전에 그만두면 과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며 "남 전 총리의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힐책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거듭되는 추궁에 "장관에 취임하면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황 의원이 "유 후보자는 운전면허를 쉽게 따고자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고 배우자와 딸은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자 부산 내에서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처신을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는 해수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이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마치고 국민 여론을 살펴 그것이 가능한지 결정한다면 주관 부처로서 그 결정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해선 "일본 내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 이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