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4.5개월분 바닥나면 지원중단 우려…"길이 안 보인다" 해결 촉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보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새 학기 들어 첫 기자간담회에서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도와 협력해 노력하겠지만 만만치 않다"며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 여러분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재정난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천648억원이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천361억원이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총 3천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추가지원 예상액이 우회지원금과 유보금을 모두 합쳐도 3천208억원에 불과해 2천837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도 순탄친 않은 상황이다.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만든 지방재정법을 고쳐 지방채를 늘리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학생 교육비인 교부금을 지방채로 가불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20.27→25.27%), 내국세 감소 시 교육비 확보 대책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도 "앞날이 아주 어둡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학생들 앞에 나가기도 두렵다"며 이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며 경기교육가족의 공동 노력과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호소했다.
경기지역 누리과정 지원 규모는 34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편 이 교육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1조7천억원이고 3∼5세 누리과정비는 4조원이 넘는다. 초·중학교 학교급식은 복지가 아니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이다. 4조원을 확보하려고 의무교육대상인 교육급식을 포기해야 하느냐"며 "홍 지사가 대단히 큰 착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보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새 학기 들어 첫 기자간담회에서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도와 협력해 노력하겠지만 만만치 않다"며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 여러분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재정난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천648억원이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천361억원이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총 3천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추가지원 예상액이 우회지원금과 유보금을 모두 합쳐도 3천208억원에 불과해 2천837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도 순탄친 않은 상황이다.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만든 지방재정법을 고쳐 지방채를 늘리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학생 교육비인 교부금을 지방채로 가불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20.27→25.27%), 내국세 감소 시 교육비 확보 대책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도 "앞날이 아주 어둡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학생들 앞에 나가기도 두렵다"며 이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며 경기교육가족의 공동 노력과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호소했다.
경기지역 누리과정 지원 규모는 34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편 이 교육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1조7천억원이고 3∼5세 누리과정비는 4조원이 넘는다. 초·중학교 학교급식은 복지가 아니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이다. 4조원을 확보하려고 의무교육대상인 교육급식을 포기해야 하느냐"며 "홍 지사가 대단히 큰 착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