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알기 쉽게 고쳤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다시 쓴 세법의 초안을 공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 캡쳐.
알쏭달쏭 어렵기만 했던 세법을 쉽게 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중간 성과물을 공개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재부 공식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작업을 추진해왔다.
1단계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일반 국민들도 단 번에 '읽기 쉽고, 찾기 쉽게' 대폭 개정했다. 새로 쓴 부가세법(시행령, 시행규칙)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법인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세제실에 따르면 새롭게 쓴 국기법과 상증법은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모아서 구성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또 이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별로 2~3개 조문으로 분리시켰으며, 세액 계산방법 등을 표나 계산식을 이용해 간략히 표현했다.
노중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은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개별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해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며 "다만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