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제도, 회사가 부담해야할 기여금 확정
확정급여제도, 투자실적 저조땐 위험 회사 부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된 분야가 퇴직급여제도이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퇴직금추계액이라 정의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퇴직급여충당 부채액으로 정의하였다. 일견 타당해보이는 논리이나 퇴직금추계액은 계속기업 가정에 위배되는 계산방식이었으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이다.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는 퇴직급여제도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기준서 제1019호와 제1026호에서는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
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사외적립자산: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
적격보험계약: 보고기업과 보험계약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다.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보험금이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남는 경우나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지급될 수 없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근무원가: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 또는 축소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퇴직급여제도에 의거하여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
가득급여: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는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이 확정되며, 향후 퇴직적립금의 가치변동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제1019호 문단28)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제1019호 문단5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또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확정기여제도의 보고목적은 제도와 그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제1026호 문단16)
⑴ 회계기간 중의 유의적 활동, 제도와 관련된 변동사항의 영향, 제도의 가입자격과 조건 및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
⑵ 회계기간 중의 거래 및 투자성과와 회계기간말 현재 제도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
⑶ 투자 정책에 대한 설명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는 근로자가 수령할 급여액이 확정되며, 향후 퇴직적립금의 가치변동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를 적용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하며,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제1019호 문단56)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이 경우 당기와 과거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결정하고,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종업원의 이직률이나 사망률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와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의료원가상승률 등의 재무적 변수에 대해 추정한다.
둘째,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
셋째,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공시사항
확정급여제도인지 확정기여제도인지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제1026호 문단34)
⑴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변동보고서
⑵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
⑶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회계기간 중 제도에서 발생한 변화의 영향에 대한 설명
한편,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이다. 제도의 투자자산 중 공정가치의 추정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공시한다.
김종운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