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진: YTN>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의 대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