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법인이 누락한 소득을 발견하면 이를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그 누락된 소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은 소득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한 사항을 법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에 법인은 그러한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취급되고,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누락된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취급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과세처분으로 취급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소득자가 받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소득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자에게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세관청은 소득자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때를 놓치지 말고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라는 의미이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내는데, 이 역시 소득자가 제 때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소득자에게 보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보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다른 양식의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사용한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자, 과세관청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이다.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여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포함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표이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대표이사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자에 대한 소득금액통지는 소득자에게 때를 놓치지 말고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라고 알려주는 안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안내장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소득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흠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2015.1.29.선고 2013두4118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