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총체적 위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사진 = 청와대)
靑, 文 비판에 반박자료 발표…김무성 전날 회동에선 "경제위기" 강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내용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문 대표가 우리 경제에 대해 "총체적 위기"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파기문제를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환,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전날(17일) 비공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문 대표의 지적에 반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전월세 폭등문제와 낮은 임금, 가계부채 심화 등에 대한 근본 대책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는 문 대표의 '총제적 위기론'에 대해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성장 ▲고용률 호조세 ▲주택거래량 증가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그러면서 "다만, 지표상 개선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 된다"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1~2월 주택거래량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전세가 폭등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했다"며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제도개선 방안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전날 박 대통령이 문 대표에게 반박한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 대표가 강조한 '소득중심 성장'에 대해 "야당의 기본방향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추진방법이 다른데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 가계소득 증대방안은 국민 세부담 증가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인위적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G20국가들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이 임금인상과 배당증대 시 세금감면, 기업이익을 투자 등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강조했다.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이뤄져왔음을 내세웠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25%→22%.2억원 초과구간)했음에도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 down)가 없는 만큼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회동에 대해 "국정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폭을 넓히는 대화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문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그렇게 사정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없느냐'고 했다."고 전하면서 문 대표의 '총체적 위기' 주장에 대해 "당과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청와대 발표 내용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총체적 위기고 실패라고 말한 것은 국민과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무엇보다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경제 불씨를 살려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오늘 회동이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제위기'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