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특정 업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체 세무업무를 대리해준 세무대리인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징계요구 등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6개 지방국세청장에게 징계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상급기관(기획재정부)에 요청하도록 통보했다.
26일 감사원은 2014년 11월~12월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세제실)과 국세청(본청+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와 관련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지방국세청들의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국세청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 세무대리인의 징계혐의를 발견한 경우 징계요건 조사를 거쳐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 요구 등 감독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2013년 1월1일~2014년 8월31일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사항 중 가공경비 계상 등의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의 세금탈루가 확인된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4건 중 절반도 안되는 36건에 대해서만 징계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징계요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의 경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상 직무정지(1년 또는 2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개 지방국세청장은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에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를 거쳐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통보했다"며 "또한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