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다단계나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민들에게 불법 혹은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하면서 국세청도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불법 대부업자 의 탈세 행위와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근절 등의 업무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등에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년 구직자나 대학생을 울리는 다단계 판매업자나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불법을 저지르는 상조·장례업자 등에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5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