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개혁안 6개 재정추계 발표 예정…관심 집중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상대를 향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27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대해 '눈치보기'라고 거듭 꼬집었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비난에 "그래서는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또한 이날 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인사혁신처가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 새정치민주연합 안 등 6개 안에 대한 재정추계(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장단기 재정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인사혁신처에서 (오늘)재정추계를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하면 저희 새누리당은 각안의 재정절감효과를 보고 대타협기구에서 어떤 안을 도출할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지난 25일 연금 기여율과 지급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뒤늦게 개혁안이라고 내놨지만, α, β 등 수학 방정식만 던져주고 α, β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아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제1 야당이 무엇이 두려워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고 거듭 재정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는 '양토실실'이란 말이 있다"면서 "야당이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국민과 개혁 둘 다를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경기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자체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자마자 무조건 반대와 비난을 했다. 그래서는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노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 요구도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연 정부·여당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신의 일방적인 기준에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인지, 날짜만 기다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을 생각하고, 노조를 이해하고, 타협의 정신으로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연대를 이루겠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 실질적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겠다. 기존 공무원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대원칙에 (공무원 단체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할 재정추계는 공무원 재직자 수와 연령, 퇴직률, 사망률 등 각종 변수를 예상치로 산정해 공무원연금 재정의 향후 수입과 지출 추이를 추산한 자료다. 시뮬레이션 안에 따라 모형의 재정효과와 연금액 변동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타협 기구에 올라온 새누리당 안과 정부기초안, 김태일 교수 안 등 3가지와 새정치연합 안 중 기여율과 지급율을 3개 수치로 설정해 추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안의 3가지 수치는 '기여율10%-지급률1.75%', '기여율 9%-지급률1.7%'와 수지균형선인 '기여율 10%-지급률1.65%' 등이다.
이날 재정추계 발표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가 있는 2시 전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