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대타협기구 '쟁점'

여야 안(案) 모두 '소득재분배 기능'…공무원단체 '반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동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 퇴직연금과 저축계정 등을 도입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토대로 한 정부여당안과 기여율과 지급율의 변동폭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를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한 축인 이해당사자 공무원 단체는 여야 안 모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 참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더 내는 방향으로 가고 현재 받는(연금액) 만큼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무원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안은 현행 연금기여율(공무원의 연금지급액) 7%에서 재직자는 10%로 올리고, 신규자는 4.5%로 낮춰 국민연금과 연동시킨다. 지급률 역시 1.9%인 현행에서 재직자는 1.25%로 낮추고 신규자는 1%로 대폭 인하해 신규자 입장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안은 기여율 '7%+α', 지급률은 '1.9%-β'로 변동폭을 타협의 여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안보다 지급률은 더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지만 공무원 단체는 두 안 모두 국민연금과 연동시켜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참여위원들은 이날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신구 공무원 분리 수용 불가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의 동일한 고통분담 ▲현행 퇴직수당 체계 유지, 퇴직연금·저축계정 도입 반대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수용 불가 ▲소득재분배 도입 반대 ▲소득상한(1.8배) 일정수준 하향조정 가능 등 7가지를 내세웠다. 

또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지만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재분배에 대해 "직역연금의 특성에 반하는 소득재분배 요소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의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현행 공무원평균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은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 개혁방안은 결국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하라"며 "만약 요구를 무시하고 특위가 일방적인 야합을 시도한다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