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외환·기업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6조4539억원에서 이달 말 323조4876억원으로 올해 1분기에 7조745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꾀하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안심전환대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꿔 가계부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지난주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를 소진하자 금융당국은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연 0.9%포인트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데다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대출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40조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가계부채의 4%도 안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국은 대출 한도를 점차 늘리겠다고 했으나, 상품 구조가 은행의 손해를 밑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안심전환대출이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부채 개선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이자 갚기에 급급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1차 때는 선착순, 2차 때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안심전환대출 기회를 부여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인 대책을 넘어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심전환대출 혜택에 대한 저소득층 배제와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국은 금리, 담보 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협의해 만들기 어렵다며 2금융권으로의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렇듯 안심전환대출은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산층 이상의 가계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설계돼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전날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데 대해 제2금융권 대출자에게 별도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수요는 은행권보다 적으며, 지원이 절실한 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 목적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그룹을 상대로 빚의 구조를 바꾼 건데, 리스크가 큰 그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문제"라며 "2금융권,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고령자, 자영업자 등 그룹별로 당국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진단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에서 40%로 규제를 강화하면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대출을 억제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