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일 화훼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81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17억원 상당의 국내 농어가 등 매출증대 효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저가수입 행위는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과 영세 농어가 등 생산자의 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세수부족의 요인으로 작용된다.
관세청이 2012년부터 추진한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 대상 품목은 저가신고 위험이 높아 국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품목으로, 국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선정했다.
품목에는 화훼류, 소금절임(鹽藏) 무, 북어채, 장어, 낙지, 개불, 해외 임가공품 등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선정된 품목의 해외 현지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상 신고토록 홍보한 후 세관에 신고되는 수입가격을 감시해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단속에 나서는 등 단계별 전략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종전의 단속 일변도에서 예방 행정으로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국민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업계의 자발적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결과 화훼류의 경우 지난해 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와 함께 국내에서 국화 90억원, 카네이션 43억원 등 133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세청은 북어채의 경우에도 톤당 수입단가가 2012년 6320달러에서 지난해 1만587달러로 상승해 4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저가신고 소지가 있는 품목을 추가 발굴해 수입신고가격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