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사진: DB>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장난전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하면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