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별도의 특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를 금지하고,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