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주체가 돼 구입하는 중고등학생 교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부터 시작된 교복을 공동입찰하는 방식인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학교가 입찰한 가격보다 시중업체들이 더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사진)은 이같은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란 학교가 자교 학생들이 입을 교복을 공개입찰해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높은 품질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입찰 선정될 경우 다른 업체들이 이보다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교복을 판매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학교가 구매하는 교복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러한 가격인하에 대한 대응력과 정책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주관으로 공동구매하면 탈락한 업체들이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시장에서 판매해버린다"며 "이로 인해 학교주관구매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장이 주관하는 교복구매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정책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라며 "경쟁업체들이 교복값을 내려도 부가세 감면효과를 당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