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거치금액 비중을 높이고 당장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 신규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1~2차 안심대출 신청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안심대출을 출시할 여력이 없을 만큼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일각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치금액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인 추가 안심대출 상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런 상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렵게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겠다고 결심한 1~2차 안심대출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배수를 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집은 있지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버거워 안심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 안심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미다.
금융위는 이런 상품이 불가한 첫 번째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안심대출은 이자만 내는 사람들이 장기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리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상품이다.
다시 말해 만기에 일시에 갚는 거치금액을 아예 없애거나 최대 30%로 설정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상품인데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다고 거치금액을 올려버리면 안심대출을 설계한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환기간이 20~30년인 만큼 상환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
금융위는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3차 안심대출 출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2차 안심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심대출 상품을 더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는 이번 상품 출시의 산파 역할을 한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 배수와 연관이 있다.
당초 1차로 안심대출 20조원을 출시한 후 급하게 2차로 20조원을 추가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증자 없이 유동화 보증 배수를 한계 수준까지 끌어올린 만큼 더 이상은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40조원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적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에서 발행하려면 최소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당국이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위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 여력이 부족한 계층보다 집이 없어 안심대출에서 아예 배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