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첫 강간죄 적용 <사진: YTN 뉴스 캡처>
'여성 첫 강간죄 적용'
형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여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전모(4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6월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뒤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인 A(51) 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 씨는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 교제했던 A 씨의 이별 통보에 전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A 씨를 끌어들인 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그의 손발을 묶은 채 성관계를 시도했다.
더불어 전 씨는 잠에서 깨어난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까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2년 전 개정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