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살리기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을 높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소득, 일자리 등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드레스덴 통일 구상, 남북철도 연결 계획 등으로 통실 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한다는 목표점도 세웠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 기반강화…성장 동력 창출 =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 시·도), 창조경제타운(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SW) 활용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구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충·고교부터 창업교육을 강화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고, 창업 유망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R&D분야와 관련해 미래성장동력 R&D를 집중 육성하고, 후속연구·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의·도전적 연구의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한 연구에서 배울 수 있도록 R&D 전 과정의 기록·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에 찾아가는 FTA서비스와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내수시장 본격 개척을 위한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SOC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재생 및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 등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맞춤형 복지, "민생안정 뒷받침" =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수준·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EITC) 운용으로 근로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지역·분야에 대한 보건의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일자리에 투자는 청년·여성에 집중시킨다. 국내 경력형성, 해외취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 고용률 제고에 중점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제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특성화 사업 등 대학지원 사업을 재구조화는 등 창의·전문 인재 육성에 재정이 집중 지원된다. 또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든든학자금(ICL) 등의 대출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일-학습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사전예방 및 신속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 "통일 등 미래 대비 강화한다" = 정부는 통일 등 미래 여건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드레스덴 통일구상' 지원, 남·북간 철도복원사업 계획 등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마련에 재정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북탈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해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에도 재정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신산업도 육성한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물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친환경 연구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 SOC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된다.
아울러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틍성과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사업이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