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상시감시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사 검사·제재 업무의 혁신으로 제시하고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축소해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시감시 제도와 경영실태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 측면에서는 조치의뢰를 확대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지양하고, 기관·금전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시장의 접점에서 대출 증가속도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진 원장은 2분기 중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라 뜻임을 밝혔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자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역별 민원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실화 한다.
진 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주요 수단인 대포통장 발급·유통을 차단하고,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공유 확대 및 보험사기 사전인지시스템(IFAS)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마지막 목표로 삼았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식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회계분식 등을 근절 대상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