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유승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무성 대표.
◆…우윤근 "박상옥 청문회 기간연장 당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與 "인준안 본회의 올려야" vs 野 "의혹 해소안돼…청문 연장해야"
두달가까이 계속된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될 수도
여야는 8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치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박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처리 문제가 또 표류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계속돼온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계속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 인준 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인준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에서 "청문회에서는 야당에서 주장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박 후보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면서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한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져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 기간 연장을 관철해 박 후보자의 의혹을 더 검증하겠다고 맞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까지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의혹과 부적격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청문회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간 연장과 모든 자료의 즉각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문특별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종걸 위원장인 만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본회의 날짜를 지정하고 인준안을 부의해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청문회를 마쳤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주변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 투표 때에도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여당의 인준안 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자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본회의 일정과 인준안 부의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