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BC카드에 부수업무 네거티브 관련 건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했다.
카드사, 전자고지결제업·단독 모바일 카드 발급 가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함께 BC카드를 현장방문해 카드사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기존 의견수렴과는 반영속도와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점검반은 BC카드측에서 "카드회사들이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전자고지결제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데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해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원회는 또 하나카드의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관련 유권해석 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전달했다.
회신문에는 여전법 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요청,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업계가 현장점검반을 통해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해 각종 건의·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말했다.
이어 "국내·외 IT기업의 진출로 그간 카드사가 독점하던 지급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