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의 두번째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선정하고 이의 예방·적발·처벌 등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과 과도한 보험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과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사기 유발요인도 제거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대한 상시감시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이 진행되도록 보험사기 폐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고, 현행 법제 하에서도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2013년보다 15.6%가 증가한 6000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고, 현재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