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및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할 듯
국내 증권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1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지수도 7년만에 7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 매수세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지수는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은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용카드의 발급량이 줄고, 체크카드는 늘어났다. 휴면카드 자동해지와 지난해 초 발생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세제 혜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활기 띤 증시… 외국인 매수세·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추세= 증시가 활기를 띄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1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지수도 700선을 돌파했다. 외인의 매수세도 펀드의 환매물을 흡수할 정도로 거세다.
코스닥지수는 17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2.49포인트(0.34%) 오른 700.71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가 700선을 넘은 것은 2008년 1월 11일 기록한 장 중 고점 719.99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2008년 1월 10일 713.36을 마지막으로 그 동안 700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코스피지수도 2100선에 안착했다. 17일 2142.51으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이 시각 전날보다 2.56포인트(0.12%) 떨어진 2137.97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4일 2100선을 돌파한 뒤에도 외국인 매수세와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실행 관건은 '은산분리'=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銀産) 분리와 비실명 확인 문제가 난제다.
금융당국은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은산분리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분리는 결국 은행 고객의 돈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는 장치인 만큼 제도 완화에 대한 반발 정서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 조항을 4%에서 3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과 비금융주력자 정의 중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5조원으로 올리면 60개가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도 문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쉽게 말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와는 다르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여건이 성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IT와 통신기술 발달로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2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은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카드 지고 체크카드 떴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로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가 1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신용카드 발급은 9232만장으로 지난해 1억202만장보다 970만장(9.5%) 줄어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휴면카드 자동해지와 지난해 초 발생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대책 시행과 휴면카드 정리·자동해지 제도 도입으로 2011년 1억2214만장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반면에 체크카드 발급은 2013년 1억340만장에서 2014년 1억875만장으로 535만장(5.2%) 늘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2013년 처음으로 신용카드(138만장)를 추월한 이후 지난해 격차를 1643만장으로 늘렸다.
체크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1205만건,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27.7%, 18.3%로 높았다.
신용카드 지난해 이용 건수는 2427만건, 이용 금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6%, 2.0%의 증가율에 그쳤다.
한은 측은 "세제혜택 확대 및 카드사의 영업 강화로 체크카드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