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사진)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역시 경기침체 장기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세관은 FTA, AEO 활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수도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재도약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 및 안전위해 품목과 반복적, 악의적 위반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입 가격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국부유출행위·무역금융 편취 등 신종 외환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세관장은 세수관리 및 탈세 고위험 분야 관세조사로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 불량 먹거리 단속 등 세관의 고유 업무에도 전력을 다해 국민생활 위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Q. 최근 소비재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세관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A. 우리세관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은 연평균 160건, 1012억원 규모로 국내피해가 우려되고 한중 FTA 발효 등에 따른 농수산, 생필품 등 단속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건강 및 안전위해 품목과 반복적, 악의적 위반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민 안전위해 소비재와 농수산물 등 정부합동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활성화하고 반복적인 위반품목과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단속 조직을 확대 및 전담인력 역량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부정부패척결 관계기관 회의시 관세청 우선 추진과제로 '국외재산도피'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A. 외환거래절차 간소화·국제교역 증가 등에 따라 정상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중 70%를 적발하는 등 전국세관 최고, 최대 규모의 외환조사 조직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목적의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사회비리업체의 무역금융편취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에서는 수출입 가격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국부유출행위·무역금융 편취 등 신종 외환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 편성(7개팀)해 운영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이후, 세금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 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정책 집중 심사, FTA검증 강화 및 납세자의 권리의식 증대로 고액 쟁송사건이 증가 추세입니다. 서울세관 불복제기 건수는 2013년 164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은 중요·고액 쟁송사건(10억원 이상)은 본청과 세관 쟁송 처분팀이 소송을 공동수행하고 대응방안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등 소송수행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법무관 채용과 중요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사전심의 절차 강화 등 과세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Q. 서울세관의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울세관 관할에는 대기업 포함 주요 수출입기업 및 국내 최대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은 전체 관세청 대비 기업심사 69%, FTA 수입검증 60% 및 범칙조사(관세사범, 외환사범 포함) 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서울세관 정원(유동정원포함)은 지난해 771명에서 올해 755명으로 16명 감소했고 현재 현원은 745명으로 정원 대비 10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부족 문제는 모든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으로 두가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세관 각 국 및 권역내 세관의 업무량, 특수환경 및 중복업무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세관의 현재와 미래 업무량 추이 분석 및 양양국제공항 여행객 급증과 같이 새롭게 추진되거나 증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정원 요청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Q. 끝으로 조세일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세계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역시 경기침체 장기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FTA, AEO 활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수도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재도약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세수관리 및 탈세 고위험 분야 관세조사로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 불량 먹거리 단속 등 세관의 고유 업무에도 전력을 다해 국민생활 위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대학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세관도 외부에서 공직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에 귀 기울이면서 항상 청렴한 자세로 각자의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갈고 닦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싹이 움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에 조세일보 독자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도 봄의 꽃처럼 향기롭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윤원 세관장은 '열정'이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관세행정 이외에도 그가 손대는 모든 일에는 열정이 깃들여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 세관장은 그동안 관세청 내 축구 동호회를 여러 차례 맡아 우승으로 이끌었다. '윤원불패', '서딩크'란 별명도 여기서 비롯됐다.
올해 그의 나이 59세. 세월이 흘러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다. 때문에 그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 가운데 하나다.
서 세관장은 평소 음악 감상을 즐긴다. 바로크 시대의 오래된 초기 클래식 음악이 선율도 심플하고 듣기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그는 "그 당시 음악이 악기도 적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애창곡은 근무지에 따라 달라진다. 부산본부세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해운대 앨리지',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활주로'의 탈춤, 그리고 이번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을 애창곡으로 삼았다.
"빵점짜리 가장은 아냐"
서 세관장은 세관장이 아닌 선배로서 관세청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묻자, 업무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이 있다고 답했다.
우선 업무적으로는 너무 단기적으로 시키는 일, 주어진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플랜을 통해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지를 항상 염두 해둬야 한다는 것. 그는 "일반 직원 같으면 내가 계장, 과장, 국장, 기관장이라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까를 생각하며 일을 하면서 꾸려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60세 이후에 대한 인생 설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 5가지가 있다며 ▲건강을 위한 투자 ▲준 프로 수준의 취미생활 3가지 만들기 ▲60세 이후에도 함께 할 친구 만들기 ▲경제력 갖추기 ▲배우자한테 잘해주기 등을 꼽았다.
서 세관장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다.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건 보단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 가 중요하다는 서 세관장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있을 당시 큰 아들과 돈돈한 정을 나눈 사례를 소개하며 "당시 서로의 벽이 많이 허물어 졌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만 2년4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아내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서 세관장. 그는 "아들들이 의지하고 며느리도 손주와 함께 자주 놀러 오는 것을 보니 빵점짜리 가장은 아닌 것 같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약력]
▲1957년 ▲인천 ▲제물포고, 한국외대 행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27회
▲관세청 평가1과, 총괄징수과, 통관과, 뉴질랜드 관세청 파견, 관세청 행정법무담당관, 조사총괄과장, 수출통관과장, 통관기획과장,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장, 인천세관 조사감시국장, 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조사감시국장, 부산본부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