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 관세법인 송창석 대표(사진 좌측)와 김진정 미국변호사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내 관세법인 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에이원 관세법인(대표 : 정운기, 송창석)이 3차례에 걸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FTA 활용과 사후검증에 대한 핵심전략을 다룬다.
지난 17일 서울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한-미 FTA 미국 사후검증 가장 깊은 곳까지'란 주제로 미국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에이원 관세법인은 내달 15일 '한-EU FTA 국가 간 다양성으로 인한 피해 사전대응 전략'을 주제로, 6월12일 '한-중 FTA, 중국의 원산지 통제, 알고 시작하기'란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각 국가별 FTA 전문가(미국 : 김진정 미국변호사, EU : Enea Fochesato 이태리 변호사, 중국 : Li Li 상해관세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이들은 각 국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은 한-미 FTA 관련 세미나가 실시된 지난 17일 송창석 에이원 관세법인 대표와 이날 강사로 나선 김진정 미국변호사를 만나, 세미나를 열게 된 취지와 한-미 FTA 사후검증의 현실적인 대응방안 등을 들어봤다.
Q. 이번 세미나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FTA 사후검증을 주제로 미국, EU, 중국의 현지 변호사와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는 세미나로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씩 개최된다. FTA에 따른 결과는 국가의 통관제도나 세관조사, 심사절차 등과 함께 이해돼야 해서 각 국의 통관제도나 심사제도도 함께 설명된다.
이러한 사건들을 수 차례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와 각국의 수출입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관세와 무역에 대한 기존 세미나는 보통 관세가 국내 수입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글로벌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기업 FTA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활용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원산지 사후검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출자가 준비한 답변서가 상대국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매우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사후검증 절차에 대한 이해는 우리 기업에게 꼭 필요하지만, 언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우리 법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관세전문가들의 지식을 국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이 세미나를 기획했고, 그 첫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그리고 중국의 FTA 사후검증을 다루게 되었다.
또 하나의 기획의도는 관세업계 최초로 FTA와 같은 공통관심사를 주제로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으로서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일회성 세미나가 아닌 3개월에 걸친 장기 세미나를 기획한 것이다.
Q.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섭외하게 되었는지?
A. 경로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최대 관세법인 샌들러트레비스앤로젠버그에서 수년간 FTA 이슈를 담당했던 김진정 변호사와 한국관세학회를 통해 연이 닿았고 EU FTA에 대해서는 이태리 밀라노 Ernst & Young 에서 EU 관세 및 통상법을 다뤘던 애니아 포체사토 변호사와 해외 학회를 통해 연락이 닿았다.
중국 상해관세대학 리리 교수는 WCO 주체 컨퍼런스 등 학계의 소개를 통해 연락이 되었다. 중국 리리 교수는 중국 관세청 소속이면서 동시에 상해관세대학에서 각종 중국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 FTA 협상에도 다수 참여한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정 미국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Q. 이번 세미나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A.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무역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을 얻는 데는 국가간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높다.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는 수없이 많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관세법인 에이원에서는 이런 지식을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통상환경의 변화에도 관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비용을 낮추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이를 위한 정부정책을 제안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길 바란다.
Q. 참가자의 참가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행사에는 다양한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옵저버로서 행사의 진행을 보시기도 했고 기업들은 평상시 풀 수 없었던 FTA활용에 있어서의 오랜 질문들에 답을 구하기 위해 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행사 기획의도에 공감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Q. 세미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A.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다양한 기업에서 참여해 주셨다. 산업분야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식품, 전기, 전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세미나는 일반적인 사례위주로 진행됐다. 좀 더 기업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세미나 후에 선착순 5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호응도 높아, 중국과 EU 기업방문까지 신청이 많다.
Q. 최근 미국 FTA 사후검증의 전체적인 진행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자면?(이하 답변 : 김진정 미국변호사)
A. 국내 기업들은 한미 FTA 이후 무관세 등의 관세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후검증 하는 것인데 관세혜택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2번에 걸쳐 무관세 조건을 증명해도 통과가 안 된다면 180일 이내에 관세청에 행정쟁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판정이 나지 않으면 또 다시 뉴욕 무역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큰 그림으로 이해할 것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미국은 시스템자체가 무관세라 주장하면 우선 받아들이고 나중에 검증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증명 서류를 보관 안하거나 서류를 조작 하는 등 실수를 저지를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무관세로 누렸던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국내 기업이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검증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Q. 미국 FTA 사후검증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A. 중소기업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실제로 사후검증을 받게 됐을 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사후검증에 대한 시스템 준비 돼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도 검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시스템을 갖췄더라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확실히 원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일 경우 관세청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서류를 진술서 위주로 준비하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미국 세관이 한국 세관에 비해 FTA 사후검증에 대해 갖고 있는 차이가 있다면?
A. 한국도 FTA 경험이 오래됐지만 미국은 NAFTA를 20년 전에 체결한 국가다. 아울러 한국은 사후검증을 시작한지 몇 년 안 되지만, 미국은 거의 사후검증 역사가 20년에 가까워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
Q. 향후 미국 측 FTA 사후검증에 대한 변화라든지 전망을 정리한다면?
A. 미국은 지금까지 사후검증을 지역별로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이 아닌 품목별로 분류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섬유·의류, LA는 전자, 뉴욕은 의약 등의 센터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지역별로 검증을 실시했을 경우보다 더 전문성 있고, 체계적이고, 집요한 검증이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검증이 실시돼 심사량 자체가 많아 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