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EITC) 신고와 연말재정산 등 국세청이 현안 업무가 산적한 5월을 대비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전적 신고 지원을 통한 성실신고 수준 제고 ▲5월 종합소득세 및 EITC 업무 준비에 만전 ▲연말정산 세법개정 후속조치 준비 철저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송무시스템 혁신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등의 업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와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때와 마찬가지로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에도 납세자들에게 과세정보 40종을 사전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신설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의 경우 민간인력을 대거 투입해 소송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조사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공포의 5월', 종소세·연말재정산 '집중' = 연중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세청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 인원은 약 67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면서 신고 인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EITC 수급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CTC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전년 대비 192만명(1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EITC와 CTC의 수급요건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수급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ARS신청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혐의유형 발굴과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적격 수급은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분석자료 등 과세정보 40종을 53만명에게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164만명에게는 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월 개통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의 안정을 위해 전자신고 개통 전 일선직원·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확대 실시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자신고 환경을 지원한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필수설치 프로그램을 15종에서 9종으로 축소한다.
연말재정산도 철저히 준비한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541만명에게 4227억 원(1인당 평균 8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혼란을 방지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회계프로그램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조기 개최해 프로그램 수정·개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는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개발 프로그램 제공한다.
□ "'효과' 본 성실신고 지원, 계속" = 1월 부가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 때 납세자에게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효과를 톡톡히 본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57조1000억원이었으며 법인세 수입은 4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은 1월 부가세 신고시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개별분석자료를 6만 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을 통해 지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서울청 송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매진한단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송대응력 향상을 위해 조사심의 8명, 송무 27명, 기타 12명 등 총 47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밖에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인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아울러 연간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로 유지해 경제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