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금융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소비자와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와 해외 사례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과 기존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서명 등 형식적인 절차는 합리화하고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약철회권을 비롯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해 적발시 엄정 제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불완전판매 방지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과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