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상황, 지난해보단 흐름 좋아"
"추경은 상반기 경제상황 보고 결정할 것"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의 큰 틀을 묻는 질문에 '비과세·감면 정비'를 우선으로 꼽았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올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아직 세법개정 폭을 말하긴 어려우나, 올해 일몰 도래를 앞둔 비과세·감면 항목이 88개, 3조8000억원 정도 된다"며 "여러 심층 평가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결손 정도에 대해 "세수문제는 2월 말까지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3월 법인세 신고 실적 상황으로 보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활성화로 볼 때 작년보단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역시 세수상황에 대해 지난해 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입장을 취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2월까지 대체로 진도비가 전년도와 비슷해 금년에도 대규모 결손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 하는데 3월 세수를 감안하면 작년 보다는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급적이면 세수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 우려가 심해진다면, 상반기 경제상황을 살펴본 뒤 상황에 맞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추경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긴 이르다. 전망에 대해 엇갈리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마찬가지로 상반기 경제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여러 경기부양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선택의 문제이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banner_box_wrap{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