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건, 난감하네" = 임환수 국세청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안경을 벗어 피로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국세청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진땀을 흘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국세청 뇌물수수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특히 공기업인 KT&G가 국세청에 뇌물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썩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한 팀 전체가 7개 업체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 또 2009년 같은 청 조사1국 직원 3명이 KT&G, 패션업체 등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것, 역삼세무서 오모 과장이 모뉴엘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등 최근 파악된 것만 이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2일에는 과장급 간부 2명의 성매매 혐의, 같은 달 25일 성형외과 세무비리로 인해 강남세무서가 압수수색 당한 것 등 이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조사1국 한 팀 직원 전원이 돈을 받았다는 것과, 이 직원들이 뇌물을 국세청 조사1국 사무실에서 현금다발로 나눠가진 것으로 경찰 공소장에 기재돼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당시 조사국장이 현재 임 국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직원의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쉬쉬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정당당하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이완구 총리가 3000만원으로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료들이 2억, 3억원을 받으며 스스로 지하경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양성화가 가능하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문을 연 뒤 "100번 송구스럽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사건이 밝혀졌을 때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한 팀 전체가 뇌물을 수수한 것은 5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어 "박 의원이 말한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쇄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